제Ⅴ편 환경부문 시행지침

제1장 수변생태환경도시 계획(변경)

<총칙>(변경)

제1조 (기본원칙)

①“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적용될 생태기술은 단편적인 적용보다 전체 생태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②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요소들은 적극 보존하고 생태환경 연계를 위해 자연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녹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③ 수자원 확보와 지역 내 물 순환시스템을 위하여 우수, 집수, 저류 기법을 권장하며 생태연못 등과 연계하여 어메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④ 대기의 순환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공급하기 위하여 바람길을 조성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도로 등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위해 친환경 자원에너지 및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의 기준 및「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을 따른다.

제2조 (열섬저감)

① 건축물 배치시 그림자, 일조 및 채광, 도로변의 수목, 벽면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② 공동주택은 단지내부에서 열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동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저층부 필로티 등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③ 열섬저감을 위하여 건축물녹화, 주차장녹화, 투수포장, 유수공간, 실개천조성, 밀집식재, 자연지반 노출 등 다양한 열섬저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단지 내의 자연지반은 투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하여 토양오염과 열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생태면적률)

①「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표Ⅴ-1-1>과 같으며, 해당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Ⅴ-1-2>에서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➃‘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하고,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0%이상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➄ 공동주택용지는 포장면적의 30%이상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표Ⅴ-1-1>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

적용대상

생태면적률 확보기준

비고

공동

주택지

연  립

35%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

40% 이상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생태주거단지(공동18, 19, 20, 21, 27, 30, 31, 32블록)는 45% 이상

단독주택지

(블록형포함)

30% 이상

∙점포겸용주택은 20% 이상

근린생활시설

20% 이상

상업․업무시설

20% 이상

산업․물류․R%D

20% 이상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50% 이상

∙운동장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공공건물

40% 이상

기타시설

20% 이상

∙공급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존치시설은 제외

<표Ⅴ-1-2>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차수)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토심 90㎝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 20㎝

0.6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 토심 90㎝

0.5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 20㎝

0.5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적용된 공간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부분포장

0.5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틈새

투수포장

0.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제4조 (환경친화적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변경)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단, 생태주거단지의 환경친화적 자재사용을 의무화한다.)

②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의 유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용 >(변경)

제5조 (목적)

① 도시에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부하를 근본적으로 저감하여야 하며, 도시의 기후 및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구술의 적용으로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억제시킴으로써 에코델타시티를 저에너지, 생태환경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제6조 (기본원칙)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며 구체적 사항은「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을 따른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은 기본적으로 동 기준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때 부산광역시에 대한 지역구분은 남부지역으로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단독주택은 벽체단열 강화 등 저에너지 설계를 권장한다.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기계설비(환기장치, 반송장치, 자동제어시스템 등 모든 기계설비), 전기설비(전동기, 변압기, 승강기 조명기기 등 모든 전기설비)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준하는 설비로 적용할 수도 있다.

⑤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지, 자연환경 등의 입지특성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의 종류를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하며, 경제성 검토는「신재생에너지 금융세제지원안내(지식경제부)」에 따른 자금융자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하도록 한다.

제7조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

자연채광과 태양에너지의 활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남향, 남동향 및 남서향 등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의 단열 및 창호의 성능은 최고의 성능수준으로 설계하도록 고려한다.

단독주택은 벽체단열 강화 등 저에너지 설계를 유도한다.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환기장치, 폐열회수 환기장치 적용을 권장한다.

⑥「도시건축물 입면녹화 지침, 환경부 2009」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입면녹화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의 입면녹화도 권장한다.

제8조 (친환경 건축)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 시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권장한다.

➁ 공공건축물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 학교

제9조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변경)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추구한다.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태양광/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집열판 및 집광판은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고, 설치각도를 20°이하, 80°이상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또한, 설치가능면적과 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비주거 건물 (공공기관, 학교, 상업시설 등)용지에는 태양광/태양열 설치를 적극 검토하며,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은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

해당

연도

201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제10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시 건축기준 완화)

① 주거용지가 아닌 용지안의 건축물 중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고, 용적률과 높이, 조경면적 완화의 중복적용은 불허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 조경면적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1 - 완화기준]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4.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각 획지별 용적률의 완화는 최대 3% 이하만 허용하며, 완화비율은 <표Ⅴ-1-3>과 같다.

<표Ⅴ-1-3> 적용가능한 인센티브 범위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 생태주거단지 조성 >(변경)

제11조 (기본원칙)(변경)

① 생태주거단지는 신재생에너지와 저영향개발기법(LID)를 적극 도입한 생태주거단지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② 생태주거단지에 한하여 추가 적용하며, 본 지침에서 제시되는 사항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단,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제1장’의 사항 및「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태주거단지 지정현황(공동18,19,20,21,27,30,31,32블록)은 아래와 같다.

<그림Ⅴ-1-1> 공동주택용지 위치도(변경)

제12조 (에너지활용시스템에 관한 사항)

①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13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① 환경친화적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② 주택의 배치는 일사량 및 풍향과 풍속을 고려하여 주택의 향을 결정하도록 하며, 남향 유리온실 설치를 권장한다.

제14조 (신․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변경)

① 총에너지 사용량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가~카목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한다.

<표Ⅴ-1-4> 생태주거단지(공동주택) 설치기준(변경)

구 분

설 치 기 준

비고

대상 용지

(신설)

공동18, 19, 20, 21, 27, 30, 31, 32블록

의무

에너지활용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

건축물 형태

및 외관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 사용

의무

재료의 본질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천연재료사용

(목재, 흙, 석재, 천연직물, 천연페인트, 코르크 사용)

권장

우수활용

수공간조성

생태연못조성시 수생식물식재, 자연형 배수로 설치

권장

단지내 투수성포장, 잔디도랑, 침투트렌치 설치

의무

자연지반

면적률

20% 이상 확보

의무

생태면적률

45% 이상 확보

의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저영향개발(LID)을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계획>(변경)

제15조 (목적)

① 본 지침은 수계를 보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주요 토지이용계획별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빗물 순환 복원, 빗물이용 확대, 비점오염원관리 및 빗물 유출 저감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제16조 (용어의 정의)(변경)

①‘빗물’이라 함은 강우로 인해 옥상, 도로 및 기타 지표면 등에서 유출되는 유출수를 말한다.

②‘빗물관리면적(지역)’이라 함은 대지면적(지역)에서 자연지반면적(지역)을 제외한 면적(지역)을 말한다.

③‘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로 구성되며, 이수, 치수 및 환경 측면에서 빗물을 발생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빗물관리시설은 빗물을 침투시켜 토양의 자연 정화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이며, 빗물의 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로 도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빗물을 토양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식수대, 화단 등을 주변의 불투수면보다 되도록 낮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빗물관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구분한다.

1.‘빗물침투시설’이라 함은 홈통받이, 침투통, 침투트렌치,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도랑과 침투형 빗물받이 등을 이용하여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각 시설의 용어정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홈통받이’라 함은 옥상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처마에서 받아 주변 빗물관리시설, 우수관 등으로 유도하는 시설로, 주변 빗물관리시설로의 유도를 주 기능으로 하는 홈통받이와 옥상에서 내리는 빗물의 침투를 주 기능으로 하는 침투형 홈통받이로 구성된다.

나.‘침투통’이라 함은 본체와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여 빗물을 측면 및 바닥으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침투트렌치’는 굴착 후 그 중심에 유공관을 설치하여 빗물을 통과시키는 시설로 유공관으로 유입된 빗물은 측면 및 저면의 쇄석을 통해 빗물의 일부를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라.‘빗물정원’이라 함은 편평한 지표면 등을 굴착한 후 쇄석을 깔고, 그 위에 투수 시트를 설치하고 흙을 메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킨 후 침투시키는 시설로 잔디나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식물, 미생물, 토양의 정화 특성을 활용하는 오목형의 자연식생 시설이다.

마.‘빗물 저류·침투조’라 함은 빗물을 일시 저류시킨 후 침투시키는 콘크리트, 플라스틱 시설 등을 말하며,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후 바닥 등으로 서서히 침투시키는 시설이나 빗물 이용도 가능한 시설이다.

바.‘도랑’이라 함은 개울의 작은 형태로 잔디, 수생식물, 자갈 또는 판석 등을 이용하여 빗물의 배수와 침투를 원활하게 하고, 경관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도랑은 침투도랑과 배수도랑으로 구성되며, 침투도랑은 침투를 주로 하면서 배수를 겸하는 도랑이며, 배수도랑은 배수 위주의 도랑으로 침투를 겸할 수 있는 도랑이다.

사.‘침투형 빗물받이’라 함은 식수대, 보도 등이 없는 도로에 빗물받이 대신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저류조에 저장하여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용량은 각 용지별 별 지침을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1t)의 빗물 저장통은 규모가 작기에 예외로 한다.

가.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라. 처리한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배수시설

제17조 (일반사항)(변경)

① 부산 에코델타 시티내 용지별 빗물관리면적(지역)은 LID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의 저류, 침투 및 이용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각 용지별 지침을 따른다.

②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각 용지별 수질관리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규격 및 수량으로 설치하여야한다.

③ 대지의 수질처리용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수질처리용량 : WQv = 10-3×P×A×Rv

- P : 설계강우량

- A : 유역면적(㎡)

- Rv : 체적유출계수(=0.05+0.009×I,  I : 불투수율(%))

➃ 추가적인 LID 기법, 침투량, 저류량 산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저영향개발 가이드 라인(2013, 환경부)」,「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매뉴얼(2008, 환경부)」,「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2010, 국립환경과학원)」,「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2008, 소방방재청)」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➄ 빗물 관리시설 설치 지점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제18조 (전용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변경)

① 빗물관리면적(지역)에는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② 옥상 지붕의 빗물을 이용을 위해 1톤 규모의 빗물 저장통 설치를 권장한다

③ 대지내 경관적인 시설로 나무여과상자 설치를 권장한다.

제19조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① 빗물관리면적(지역)에는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② 옥상 지붕의 빗물을 이용을 위해 건축면적에 0.01m를 곱한 규모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③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제20조 (공동주택용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변경)

➀ 빗물관리면적(지역)에는 최소 33mm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빗물침투, 저류시설의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빗물정원, 침투통, 침투도랑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단, 생태주거단지(공동18, 19, 20, 21, 27, 30, 31, 32블록)에 한해서는 침투,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➁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생태주거단지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➂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➃ 공원지역과 연접한 단지에서는 유출수를 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단, 공원에 친수환경 시설이 조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➄ 단지경관 향상 및 빗물순환의 복원을 위해 직경 450mm 미만의 우수관은 침투도랑, 침투통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➅ 단지 옥상, 단지내 도로 등의 불투수면 유출수를 받는 연결관, 우수횡주관 등도 도랑, 빗물정원, 식생수로 등으로 대체하는 등 빗물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➆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옥상녹화 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제21조 (상업업무용지)(변경)

➀ 빗물관리면적(지역)에는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➁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1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를 권장한다.(조합 선택 가능)

➂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➃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중수는 빗물과 연계하여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➄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옥상녹화 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제22조 (학교용지)(변경)

➀ 빗물관리면적(지역)에는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➁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➂ 빗물 이용시설의 빗물은 주변 공원과 연계 사용을 고려한다.

➃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옥상녹화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➄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한다.

제23조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➀ 빗물관리면적(지역)에는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➁ 지붕이 있는 도시지원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➂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➃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중수는 빗물과 연계하여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➄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한다.

제24조 (공공청사)(변경)

➀ 빗물관리면적(지역)에는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➁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➂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➃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옥상녹화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➄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한다.

제25조 (산업용지)(변경)

➀ 빗물관리면적(지역)에는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➁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1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 권장한다.

➂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한다.

제26조 (문화시설용지)(변경)

➀ 빗물관리면적(지역)에는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➁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➂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➃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중수는 빗물과 연계하여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➄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옥상녹화 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➅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한다.

제27조 (공원․녹지)(변경)

① 공원, 녹지에 대한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시설면적에 대해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➁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➂ 공원 내 건축물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 및 생태적 경관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➃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한다.

제28조 (도로용지)(변경)

➀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식생수로 등의 시설물 설치 가능도로면적에 대해 최소 5mm 이상의 누적유출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➁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완충녹지부에 도로와 녹지 빗물을 유입하는 침투도랑, 빗물정원 및 지하 저류·침투조 등을 적극 도입하여 도로 및 녹지 빗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➂ 식수대가 있는 경우 도로와 보도의 빗물을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통로화분, 나무여과상자 설치방안을 권장한다.

<표Ⅴ-1-5>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도입방안(변경)

구분

설치장소

설치

도입가능시설

적용계획

공공

기반

시설

공원

○

∙ 저류지, 인공습지,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옥상녹화 등

인공습지, 식생수로

빗물정원, 옥상녹화등

녹지

○

∙ 빗물정원, 식생수로, 수목여과박스,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등

빗물정원,

식생수로등

도로

●

∙ 통로화분, 식생수로, 수목여과박스,
침투통, 침투도랑 등

통로화분,

식생수로등

공공

시설

주민센터

○

∙ 투수성포장 - 진출입로, 주차장, 통행로 등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침투통, 침투도랑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경찰지구대

○

우체분국

○

119센타

○

공공청사(기타)

○

주유소

-

∙ 투수성포장 - 진출입로, 주차장, 통행로 등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침투통, 침투도랑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종교시설

○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

광장

○

의료시설

○

공급

시설

하수처리시설

○

∙ 투수성 포장(주차장, 보행통로)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침투도랑, 침투통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집단에너지

○

변전소

○

교육

시설

유치원

○

∙ 투수성 포장(주차장, 보행통로) 등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침투도랑, 침투통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민간

공동

주택

공동주택

△

∙ 투수성 포장 – 진출입로, 주차장 등

∙ 빗물정원,옥상녹화,식생수로,빗물통,침투통,
침투도랑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생태주거단지

(공동18,19,20,21,27,30,31,32블록)

○

근린생활

△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단독

주택

일반 및 블록형

△

∙ 투수성 포장 - 마당, 통행로, 주차장 등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침투통,
수목여과박스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상업

시설

일반상업 등

△

∙ 투수성 포장 – 진출입로, 주차장 등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침투통, 침투도랑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자족

시설

R&D

△

∙ 투수성 포장 – 진출입로, 주차장, 통행로 등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침투통, 침투도랑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물류

△

첨단산업

△

도시

지원

시설

스포츠레져시설 등

△

∙ 투수성 포장 – 진출입로, 주차장 등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판매

시설

유통판매시설

△

∙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통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주차장

주차장

△

∙ 투수성 포장,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 : 의무, ● : 조건부 의무, △ : 권장

제2장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 조성계획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지침은 에코델타시티 조성에 있어 단독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공원, 주차장, 학교, 상업시설 등의 조명과 조경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신도시의 범죄예방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이 지침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에코델타시티 경관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한다.

④ 건축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⑤ 도시공간구조를 다양화하거나 건축물 내에 다양한 상가, 사무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⑥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등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제3조(조경 및 식재)

① 창문은 가리지 않게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수목을 이용한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과도한 식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성한다.

제4조(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

①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시 발판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조명)

① 출입구나 현관에 동작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제6조(단지 내 외부공간)

① 단지 진출입로에 경비초소, 차량통행차단기를 설치한다.

② 단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나 고저차를 두어야 한다.

③ 주동 앞 정원에는 관목을 식재하며 수고는 창문아래 높이를 유지하고, 주변에 식재한 교목은 캐노피를 2m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④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하여 배치하되, 출입차단기, 감시장치(CCTV) 등의 방범장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단지 내 공원 및 놀이터는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지하주차장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경비실은 단지출입구와 주동출입구에 대한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내에서 시야 차단 없이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주동 내 공용공간(복도, 계단, 현관, 엘리베이터 등))

① 주동 출입문은 투명한 재질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각 주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단과 복도에는 비상출입구의 방향과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크기의 창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옥상에는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 외벽에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벽면 홈 또는 돌출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림Ⅴ-2-1> 주동 출입문 조성 예시

제8조 (조명)

① 주동출입구와 계단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앞 정원에는 조도 15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단지 내 상가)

① 상가의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며, 주출입구는 단지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단지 내 주차장)

① 거주자용 주차장과 방문자용 주차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제11조 (일반사항)

①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조명을 가리거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재료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속이 들여다보이는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유리창에 데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한다.

제12조 (조명)

①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차장)

① 방문객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공원 ․ 녹지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제14조 (일반사항)

① 공원 내·외의 시설과 현 위치 및 출입구 등을 표기한 표지판과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② 공원 출입구와 이용이 많지 않은 장소에는 감시장치(CCTV)나 초소를 설치한다.

제15조 (개방적 조경 및 설계)

① 공원 등은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1. 수목은 밀집식재나 차폐식재 등으로 은닉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공원 울타리, 둔덕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나 외부에서 과도하게 차폐되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조성한다.

② 벤치, 조형물, 정자,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은 가로등 아래 및 주요 동선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관리담당 기관의 연락처 표지를 부착한다.

제16조 (조명)

①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한다.

② 수목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리기 쉬운 곳은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원 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한다.

< 도로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제17조 (일반사항)

①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하며, 막힌 길은 입구에서 끝까지 가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선으로 계획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충분한 통행량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은닉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제18조 (보행자용 지하도)

<그림Ⅴ-2-2> 지하도 조성 예시

① 지하도는 직선으로 짧고 폭이 넓게 하여 반대편 출입구가 보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도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가급적 배제하고, 감시장치(CCTV), 안내도,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③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도로의 조명)

① 가로등은 차도를 위한 조명과 함께 보행등도 설치되어야 한다.

② 보행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KSA 3701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를 유지하되, 가로수 등에 의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③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설치를 자제하고, 볼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Ⅴ-2-3> 보행등이 설치된 가로등 예시

<그림Ⅴ-2-4>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바닥조명 설치 예시

< 기타 공공시설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제20조 (일반사항)

① 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진출입구,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 중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②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혹은 별도 배치하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조명을 설치한다.

③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안내표지판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④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에는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제3장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Free)계획

< 총 칙 >

제1조 (목적)

① 이 지침은 에코델타시티 조성에 있어 장애인, 노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이 지침 이외에 관련 법규 및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에코델타시티 경관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수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시설물로 설계한다.

③ 공공시설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 보건복지가정부)」의 최소등급 이상의 설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구조에 관한 사항)

①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구조는 도로 내에 포함된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적용한다.

<그림Ⅴ-3-1> 보행안전존과 보행유도존의 개념

② 보행안전존은 유효폭 1.8m 이상,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그림Ⅴ-3-2> 보행안전존 조성방향

③ 장애물존은 차도에 연접하여 1.0m 이내로 설치한다.

④ 보도의 포장 재질 및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보행안전존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2.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3. 전면 기울기는 최대 1/18(5.6%) 이하로 한다. 단, 지형 등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12(8.3%)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림Ⅴ-3-3> 전면경사로 예시도

⑤ 차량의 출입부는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보도의 횡단경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자동차가 좁은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최소한 1.0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⑥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5㎝ 이하로 한다.

⑦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물존과 보도사이에 1.2m 이상의 너비로 설치한다.

⑧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보도)에는 간격 1㎝ 이하의 그레이팅을 사용한다.

⑨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애물 존에 설치한다.

제4조 (볼라드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② 볼라드의 외관직경은 10∼20㎝, 높이는 80∼100㎝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③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④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Ⅴ-3-4> 볼라드 구조 예시

제5조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①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는 횡단보도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② 자동차 우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차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도의 높이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1. 보도와 차도 경계부는 2㎝ 이하로 하여 턱을 낮춘다.

2.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전면기울기는 1/12 이하, 옆면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m 이내에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3m 이내로 한다.

4.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③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2. 사다리꼴 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제6조 (건축물 경계부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무장애 출입구로 설치한다.

1.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2.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접근로의 마감면과 높이 차이가 2㎝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차 극복을 위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능한 경사로를 주 접근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 접근수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효폭 1.5m 이상, 경사도 1/18 이하의 무장애 경사로로 설치한다.

3. 경사로의 시작점과 끝지점, 방향전환 지점에 가로 ․ 세로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4. 높이차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경사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마감한다.

<그림Ⅴ-3-5> 주 출입구 조성 예시

③ 대지가 경사진 지형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수평 경사로를 건축한계선 안쪽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고, 좌우기울기는 1/50 이하로 해야 한다.

④ 전면공지의 횡단 기울기는 1/50(2%) 이내로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수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그림Ⅴ-3-6> 경사진 지형의 접근 경사로 조성예시

제7조(교통정온화에 관한 사항)

① 교통정온화는 주거단지 내 생활가로, 학교 앞 도로, 저탄소 도로, 보행우선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정온한 환경이 우선시되는 도로에 적용한다.

② 해당 도로에는 시케인(chicane), 협착(차로폭 좁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의 기법 사용으로 속도저감 유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Ⅴ-3-7> 차도의 속도저감 기법 예시

시케인(Chicane)

- 도로의 굴곡을 통해 차량속도제어

협착(Choker)

- 도로구간 폭을 물리적․시각적으로 축소하여 차량속도제어

험프(Speed Table)

- 차량속도제어, 보행자횡단

교차로 올림(Raised intersection)

- 차량속도제어, 보행자횡단

라운드 어바웃(Roundabout)

- 차량의 연속성 있는 흐름 유지

써클(Traffic circle)

- 교차로 중앙의 원형섬을 통해 차량의 직진통행 방해

<그림 Ⅴ-3-8> 속도저감 기법 적용 예시

제4장 건강도시계획

< 총 칙 >

제1조 (목적)

① 본 지침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근린환경 단위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요소 도입을 통해 에코델타시티 조성시 건강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실천지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②‘건강도시’란 시민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설정과 체육시설, 보건시설 등이 적정 규모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② 공원 및 공공공간은 정신적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조성, 거주민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디자인 등을 통해 건강한 근린환경이 조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본 지침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각 사항은 각 본문에서의 규제내용을 적용한다.

< 주거 및 건축환경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강한 주거단지 계획)

①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단지 내 시설이 연계되도록 하며, 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결한다.

② 일조량과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거시설 인접지역에 네온사인 등의 조명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소음을 억제한다.

④ 차량의 매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지는 간선도로에서 이격하고, 차량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설치한다.

⑤ 쓰레기 분리시설, 기타 심미적·위생적 불쾌감 유발요소들은 어린이공원, 기타 거주민들이 모이는 공공공간과 이격하여 배치한다.

제4조 (보행을 유도하는 건축계획)

① 저층(5층까지)부의 계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주요 이동통로에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치에 계단을 배치한다.

② 고층 건물에서는 인접한 층 사이를 보행하여 이동하도록 계단 이용을 포함한 통합적 수직 동선체계를 적용한다.

③ 편안하고 안전한 계단높이와 디딤판을 지닌 계단으로 설계하고,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계단의 형태나 색 등을 고려하여 계단을 디자인 한다.

④ 계단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단에 채광이 잘 되도록 한다.

<그림Ⅴ-4-2> 보행유도 계단 예시

제5조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공기질 개선)

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을 통해 피부질환을 예방한다.

② 공기 질이 취약한 지하실 및 주차장은 공기정화 설비시설을 설치·관리한다.

< 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

제6조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서비스 제공)

① 대중교통 서비스 안내지도 및 표지판은 노약자가 읽기에도 충분한 수준으로 크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는 등 가독성이 높게 설치한다.

1. 크고 깨끗한 서체, 무반사 소재와 충분한 색상대비 등의 요소를 갖추어 디자인 한다.

2. 야간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재료로 제작한다.

② 대중교통 정류장 내 우천, 햇볕 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벤치, 그늘막, 쉘터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

③ 장애인 지하철 접근시설(보도 경사 등 고려 여부), 수직이동시설(교통약자 지원시설), 안전시설(점자블록, 턱낮춤, 음향교통신호) 등을 설치한다.

④ 인근지역의 병원, 보건소,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7조 (건강교통(자전거) 시스템 구축)

① 통근, 통학,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전거 도로를 공급한다.

② 자전거도로가 차량 통행이나 대규모 건축물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다양한 자전거 노선망을 확보한다.

③ 주요 자전거도로 축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 신호체계를 도입한다.

④ 대중교통과 자전거 지원시설(Bike rack)을 연계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한다.

<그림Ⅴ-4-1> 자전거시스템 구축 예시

<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

제8조 (보행을 유도하는 설계)

①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②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보행에 불편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유아 및 노약자의 보행속도에 맞춘 안정적인 신호체계를 확보한다.

④ 보도 내 배수구 덮개와 보도마감면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보행도로간 위험요소를 지양한다.

⑤ 보행로 바닥표면은 평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제9조 (건강한 보행환경 확보)

①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 비위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② 보행구간 내 금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한다.

③ 보행간 햇볕 등으로 자외선 노출 및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가로수 및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행로 표면의 재료와 패턴을 주변 환경과의 어울리는 방향에서 다양화함으로써 보행자의 흥미를 이끌고, 연속성을 유지한다.

⑤ 보행 간 자연환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가로수 배치 및 가로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에 관한 사항 >

제10조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① 어린이 및 청소년,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원 내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등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원 내 안내표지판은 거리, 시설 및 프로그램, 산책 난이도, 소요시간, 소모 칼로리 등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③ 계절 및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걷기, 운동시설 이용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편의시설(햇빛 차단막, 파고라 등)을 설치한다.

제11조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① 노숙자들이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차지하거나 비위생적인 형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공원 내 애완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등 비위생적인 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③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구 및 주요 지점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며, 오픈 스페이스의 경우 필요시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한다.

제5장 지속 가능한 친수형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신설)

< 총 칙 >

제1조 ( 목 적 )

① 본 지침은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건설하고 장수명 건축물이 되도록 지속 가능한 친수형 녹색건축물을 조성한다.

② 지속 가능한 친수형 녹색건축물은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되며, 환경적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며, 핵심 개념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말한다.

제2조 (기본 방향)

① 지속 가능한 친수형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녹색건축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건물의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화등급인증, 신·재생 설치비율 등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장수화 수명을 위해 건물의 내·외장재는 녹색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친수구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녹색건축자재’란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 중 환경성선언 제품(EPD), 탄소저감 자재, 자원순환 자재,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말한다.

③ 친수구역의 저영향개발(LID)을 위해 건물 내 빗물활용을 통한 우수저류조 및 중수시설을 설치한다.

제3조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인증 기준)

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인증을 위하여 주거용 건물은 세대규모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에 따라 등급대상은 다음의 범위로 계획하도록 한다.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름

<표Ⅴ-5-1>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인증 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녹색건축인증

비고

주거

비주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우수등급 이상

나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10만㎡ 미만

우량등급 이상

다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일반등급 이상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5백㎡ 이상~3천㎡ 미만

-

② 녹색건축인증시 물순환관리 항목은 등급기준 1급 배점을 받을 수 있게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표Ⅴ-5-2> 녹색건축인증 물순환관리 평가항목

항 목

등 급 기 준

1급

2급

3급

4급

빗물관리

빗물관리면적×0.03(㎥)이상

관리가능한LID/GI기법적용

+불투수면80%이상연계

빗물관리면적×0.02(㎥)이상

관리가능한LID/GI기법적용

+불투수면80%이상연계

빗물관리면적×0.01(㎥)이상

관리가능한LID/GI기법적용

+불투수면50%이상연계

빗물관리면적×0.005(㎥)이상

관리가능한LID/GI기법적용

+불투수면50%이상연계

빗물관리면적 = 대지전체면적 – 자연 지반 면적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빗물/유출지하수저수조용량

건축면적×0.03(㎥)이상

or 직접이용시설계획

빗물/유출지하수저수조용량

건축면적 ×0.02(㎥)이상

or 직접이용시설계획

빗물/유출지하수저수조용량

건축면적 ×0.01(㎥)이상

or 직접이용시설계획

빗물/유출지하수저수조용량

건축면적 ×0.005(㎥)이상

or 직접이용시설계획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의무화시설은동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는용량의5%를 추가 설치

직접이용시설이란건축면에발생하는빗물이저수조등을거치지않고조경용수등으로직접이용하는구조를갖춘시설임

절수형기기 사용

6점이상

5점

4점

3점

절수형수도꼭지(1점)/샤워헤드(1점)/절수형양변기(1점)/세대별 감압밸브설치(급수압력0.245MPa이하)(1점) 물사용절감률 20%이상(2점)/ 물사용절감률 10%이상 20% 미만(1점)

※물사용절감률은연간물사용량기준대비연간물사용량계획의절감률에따라평가함

※물사용 기기는 환경표지(마크)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함

※물사용절감률 산출시 세면용, 샤워용, 샤워·욕조용기기는 최대20% 까지 인정함

※물사용절감률(%)={1-연간물 사용량(계획)÷연간물 사용량(기준)}*100

물 사용모니터링

2급+빗물,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해당

시설물소비량감시/관리

3급+물소비 관리 가능한 수돗물 관리프로그램 및

장치설치(소비량감시/관리)

4급+물사용량

정보 확인 가능

모든 세대 물사용 계량기 100%

환경표지인증(or동등이상)

③ 녹색건축인증시 생태환경 항목은 등급기준 1급 배점을 받을 수 있게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표Ⅴ-5-3> 녹색건축인증 생태환경 평가항목

항 목

등급 기준

1급

2급

3급

4급(or 5급)

연계된 녹지축 조성

0.45×A≤L

0.35×A≤L<0.45×A

0.25×A≤L<0.35×A

0.15×A≤L<0.25×A

[평가방법1] A : 단지 전체 둘리 길이, L : 내부녹지축 길이

2점

1.6점이상 ~ 2.0점미만

1.2점이상 ~ 1.6점미만

1.0점이상 ~ 1.2점미만

[평가방법2] 아래 두 내역의 배점 합산에 의해 등급 결정 (녹지축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함)

8m이상의 폭으로 연결(1점)

6m이상의  폭으로 연결(0.8점)

4m이상의  폭으로 연결(0.6점)

-

0.25*A ≤ L (1점)

0.20*A  ≤ L < 0.25*A (0.8점)

0.15*A  ≤ L < 0.20*A (0.6점)

0.10*A  ≤ L < 0.15*A (0.4점)

자연지반 녹지율

25%이상

20%이상 ~ 25%미만

15%이상 ~ 20%미만

10%이상 ~ 15%미만

(5급:5%이상~10%미만)

생태면적률

55%이상

45%이상 ~ 55%미만

35%이상 ~ 45%미만

30%이상 ~ 35%미만

(5급:10%이상~30%미만)

비오톱 조성

최소면적1.5배이상조성&

수생&육생&

공통2개이상+해당5개이상

수생&육생&

공통2개 이상 + 해당5개 이상

or

최소면적2.0배 이상 조성&

수생or육생중택1&

공통2개이상+해당5개이상

최소면적1.5배이상조성&

수생or육생중택1&

공통2개이상+해당5개이상

수생or육생중택1&

공통2개이상+해당5개이상

공통항목 5개 / 수생비오톱(최소 90㎡) : 최대 10개 항목 가능 / 육생비오톱(최소 180㎡) : 최대  10개 항목 가능

④ 녹색건축인증시 실내환경 항목은 등급기준 1급 배점을 받을 수 있게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표Ⅴ-5-4> 녹색건축인증 실내환경 평가항목

항 목

등급 기준

1급

2급

3급

4급

실내

공기

오염

저방출 제품의 적용

19점이상

15점 이상 ~ 19점 미만

11점 이상 ~ 15 점 미만

7점 이상 ~ 11점 미만

적용부분 = 최종마감재(5점) / 접착제(5점) / 기타내장재(2점) / 가구(2점)

자연

환기

성능   확보

개폐가능창면적전용면적 및 확장면적 14%이상

개폐가능창면적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 12%이상

개폐가능창면적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 10%이상

개폐가능창면적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 8%이상

전용면 및 확장면적의 합 / 개폐부위 창면적의 합 비율의 적용세대수 일부 배점 획득

단위

세대의 환기

성능   확보

2급+혼합형(하이브리드)환기설비를설치한경우또는단위세대내에서실별로실내공기오염물질이측정되고이에따른환기풍량이자동으로제어가되는경우

3급+단위세대내에서실내공기오염물질이측정되고이에따른환기풍량이자동으로제어가되며,기계환기설비는급기및배기가가능한바이패스기능을확보한경우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별표3]의효율적인환기성능의확보에적합한환기설비가설치된경우

0.5회/h환기회수 확보

가능한 환기설비 설치

(바닥열은 신기술 인증필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설치

수준

세대별일괄가동·정지(on/off)에대한시간대별제어

+

실별로시간대별온도제어가능한온도조절기와온도조절밸브설치

세대별 일괄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

+

실별로온도제어가능한온도조절기와온도조절밸브설치

세대별 일괄가동·정지(on/off)

+

실별온도제어가가능한온도조절기와온도조절밸브설치

세대별 일괄가동·정지(on/off)

- 각 세대의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경우, 각 실에 온도센서를 두고 특정실에 통합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경우를 모두 인정함

-공동주택성능등급의경우에는전체세대가각등급에적합하게적용된경우에한하여인정함

-온도조절밸브란실별난방배관길이에따른유량조절을미세유량조절밸브또는온도조절밸브로조절할수있는밸브

항 목

등급 기준

1급

2급

3급

4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L'n,AW≤43

43＜L'n,AW≤48

48＜L'n,AW≤53

53＜L'n,AW≤58,

라멘구조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L'i,Fmax,AW≤40

40＜  L'i,Fmax,AW ≤ 43

43＜  L'i,Fmax,AW ≤ 47

47＜L'i,Fmax,AW≤50,

라멘구조

경량&중량모두라멘구조에서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33조1항을 만족하는 완충재20mm 이상일 경우 4급을 인정받을 수 있음(14.05.07이전사업은종전규정적용)

세대간 경계벽의 차단성능

차음:63dB≤Rw+Cor

철콘(a):T≥250mm

무근/조적(b):T≥300mm

조립식콘판(c):T≥220mm

차음:58≤Rw+C＜63dBor

a:210mm≤T<250mm

b:260mm≤T<300mm

c:180mm≤T<220mm

차음:53≤Rw+C＜58dBor

a:180mm≤T<210mm

b:230mm≤T<260mm

c:150mm≤T<180mm

차음:48≤Rw+C＜53dBor

a:150mm≤T<180mm

b:200mm≤T<230mm

c:120mm≤T<150mm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소음도

평가1:L(dB)＜50

평가2:4점취득

평가1:50≤L(dB)＜55

평가2:3점이상취득

평가1:55≤L(dB)＜60

평가2:2점이상취득

평가1:60≤L(dB)＜65

평가2:1점이상취득

평가1 : 공동주택 전 층에 대한 실외소음도 기준 / 평가2 : 5층 이하 실외소음, 6층 이상 실내소음도 배점  합산

화장실 급배수 소음

10점이상

8점이상~9점이하

6점이상~7점이하

4점이상~5점이하

급수압력0.245MPa이하(2점)/저소음형변기(2점)/벽체고정형변기(3점)/오·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5점)

저소음형 배수관 소음 레벨차(1~4점)/독립급배기관(3점)/소음차단형배기구(2점)

벽체및바닥의배관관통부,하부층배수관고정부,욕조하부진동절연시공,변기하부절연시공법중택(1~2점)

⑤ 녹색건축인증시 ID혁신적인 설계의 녹색건축전문가 및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항목은 등급기준 1급 배점을 받을 수 있게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표Ⅴ-5-5> 녹색건축인증 ID혁신적인 설계 평가항목

항 목

등급 기준

1급

2급

3급

4급

녹색건축전문가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 참여

1점

-녹색건축전문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1조 및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3항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말함

-녹색건축전문가는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 통합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건축의 제반지식을 지원하고 설계과정에 참여하여야 함

-녹색건축전문가는경력증명서,프로젝트참여이력,참여실적서등을제출해야함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 배점1점을 부여받을수 있음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녹색건축 계획 설계 심의를 통해 평가

95점 이상

90점 이상 ~ 95점 미만

85점 이상 ~ 90점 미만

※혁신적인녹색건축설계인증항목은최우수및우수등급으로신청하는건축물만평가한다.

※신기술,신제품에대한평가는해당기술,제품이해당공정또는부위에모두적용될경우평가함

친환경설계:인증대상건축물의주변환경에대한고려,배치계획등에대한전반적인설계에대해평가(30점)

통합설계:건축물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진행된설계과정에대해평가(30점)

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 신기술, 신제품적용(40점)

- 각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된 계획 및 설계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

- 신기술, 신제품은 운영기관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은 기술 또는 제품

- 신기술, 신제품의 적용은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 녹색건축 관련 신기술 등의

적용성에 대해 평가함

제4조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

①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하여 주거용 건물은 세대규모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에 따라 등급대상은 다음의 범위로 계획하도록 한다.

<표Ⅴ-5-6>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비고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1+등급

이상

1+등급

이상

나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10만㎡ 미만

1등급

이상

1등급

이상

다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2등급

이상

2등급

이상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백㎡ 이상~3천㎡ 미만

2등급

이상

2등급

이상

② 에너지성능지표(EPI)의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부문 항목은 배점기준 1점을 받을 수 있게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표Ⅴ-5-7>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기준

평가내용

배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

축

부

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창 및 문을 포함)

비주거

0.620미만

0.620~

0.690미만

0.690~

0.760미만

0.760~

0.840미만

0.840~

0.910미만

주거

0.420미만

0.420~

0.470미만

0.470~

0.510미만

0.510~

0.560미만

0.560~

0.61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

0.110미만

0.110~

0.120미만

0.120~

0.140미만

0.140~

0.150미만

0.150~

0.1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

0.150미만

0.150~

0.170미만

0.170~

0.190미만

0.190~

0.210미만

0.210~

0.26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1등급

(1㎥/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h㎡미만)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80%이상

60%~

80%미만

40%~

60%미만

20%~

40%미만

10%~

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취득률이 0.6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기

계

설

비

부

문

1.난방

설비

(효율%)

기름 보일러

93이상

90~93미만

87~90미만

84~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90미만

84~86미만

82~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

전

기

설

비

부

문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90%이상

80%이상

~90%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80%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제5조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준)

① 신・재생에너지 적용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과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적용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신・재생에너지 대체비율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계획하도록 한다.

<표Ⅴ-5-8>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설치비율

구분

적용대상

연도별 설치비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거

가

1,000세대 이상

7%

8%

9%

10%

11%

나

300세대 이상

7%

8%

9%

10%

11%

다

30세대 이상

7%

8%

9%

10%

11%

비주거

가

연면적 10만㎡ 이상

9%

10%

11%

12%

13%

나

연면적 1만㎡ ~ 10만㎡ 미만

9%

10%

11%

12%

13%

다

연면적 3천㎡ ~ 1만㎡ 미만

9%

10%

11%

12%

13%

② 신・재생에너지원은 3개 이상 복합 설치 권장, 입주자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고려, 장수명 신・재생에너지원을 계획하도록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 계획시 태양광 및 태양열의 경우 PV 모듈의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 공간 확보,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판넬 이탈시 사고위험성 예방을 위한 대책, PV 모듈의 빛 반사에 의한 주변 건물 피해 및 민원 등  PV 모듈의 빛 반사에 관한 대책 수립, PV 모듈 색채와 건물 입면 외부 색채 및 옥상 색채와의 조화 여부, 경사지붕의 경우 일체형 권장, 옥상 난간으로부터 3m 이상 이격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열시스템의 경우 시험천공열전도율 테스트 자료, 중앙식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료전지의 경우 온수보다 전기 생산량이 많은 방식, 온수 처리를 위한 중앙식 급탕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집광채광 실내형 루버의 경우 슬랫의 표면처리방식은 반드시 산화피막형 적용, 북쪽 설치를 피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기준 및 시방서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는 설치계획, 용량, 계산식, 관련도면 및 상세도 등 관련 자료를 계획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 가능한 친환경・웰빙・건강 주거환경 기준)

① 지속 가능한 친수형 녹색건축물을 위해 에코델타시티의 개념에 부합하는 단지별 대표적인 친환경 특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한다.(그림Ⅴ-5-1 지속 가능한 친환경・웰빙・건강 주거환경 대표적 예시 참조)

<그림Ⅴ-5-1> 지속 가능한 친환경・웰빙・건강 주거환경 대표적 예시

트리플 인증 공동주택 특화 계획

친환경 나노 세라믹 내/외부 마감재 공동주택 특화 계획

외벽

(장수명: 10년 이상, 고반사율, 내염해성 최소 기준 충족)

지붕

(방수+쿨루프 기능)

(KSF3211의 친환경

수용성 권장)

내부 및 공용부

(건강친화형 주택 :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의 적용기준 충족)

지하주차장

(KSF4937의 친환경

수용성 권장)

제로에너지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부위별 특성에 따른 친환경 기능성 마감재

전세대별 수자원 절약 공동주택 특화 계획

지하주차장 태양의 정원 공동주택 특화 계획

중수도+우수재활용+절수형 수전

(전세대별 필요 용량 수조 확보)

지하주차장 대규모 자연채광 +에코 정원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특화 계획

플러스 에너지 공동주택 특화 계획

실내+실외+단지공간 미세먼지 저감/알람 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100% 이상

에코 수직정원(공동관리) 공동주택 특화 계획

에코 공동관리 수직공원(외부 돌출형 발코니를 조경시설) 설치

② 공동주택 평면 계획시 햇빛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웰빙 건강을 위한 에코정원 발코니를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③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및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자연 채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에코정원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그림Ⅴ-5-2>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이용 및 에코정원 예시

④ 공동주택 내외부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미세먼지 알람에 대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⑤ 도시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열섬현상에 관한 기술적 검토 또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옥상부에 차열성능 및 방수성능을 만족시키는 고내후성(촉진내후성 최소 1,500시간 시험 충족) 쿨루프 마감재를 계획하며, 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도료 등의 건축물 외부용 마감재로 계획하도록 한다.

⑥ 주거의 질 확보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지내 통풍, 주동 통풍, 주호 통풍 성능과 층간 소음 저감이 우수하게 계획하도록 한다.

⑦ 웰빙 주거환경 구현과 노년층 및 유소년층 주거민의 취약한 환경성질환 증가 억제를 위하여 발코니, 다용도실, 대피공간의 벽체와 천장에는 곰팡이 및 세균발생을 억제하고 포름알데히드 또는 톨루엔을 흡착하는 건축자재로 마감하도록 하며, 거실과 침실 벽체의 최소 30%이상 흡착 건축자재를 적용하고,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나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의 최소 30%이상을 항균 및 항곰팡이 성능이 있는 건축마감재를 적용하도록 한다. 상기 건축자재 적용을 위한 성능적 기준은 국토부 고시 제2018-697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충족시키는 건축마감재로 한다.

⑧ 지하주차장 공간의 실내공기질 및 친환경성을 위하여 항균성능 및 내화학성을 가지는 수성계열 친환경 바닥마감재(KS F 4937 충족)로 계획하도록 한다.

제7조 (지속 가능한 저영향개발(LID) 기준)

①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장수명(촉진내후성 최소 3,000시간 시험 충족), 내염해성(최소기준 충족), 중성화방지(콘크리트 탄산화방지 최소 기준 충족) 기능이 있는 건축물 외부용 마감재로 계획하도록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은 친환경재료로 계획하고, 소방수조 및 빗물 저류조는 저장용수 부패로 인한 사수화 발생 등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수방지장치를 계획하도록 한다.

<그림Ⅴ-5-3> 사수방지장치 예시

산화식 플로팅 살균시스템

위생수조 겸용 사용

원심분리 광촉매 정수시스템

다공정여과시스템

③ 빗물침투시설의 홈통받이는 친환경 재료로 계획하고,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주변 빗물관리시설 및 우수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한다. 특히, 옥상의 태양광 판넬 설치시 판넬의 노후화, 품질불량, 파손시 유해물질이 빗물침투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별도의 수질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림Ⅴ-5-4> 우수여과스크린 예시

제8조 (지속 가능한 스마트 홈 환경기반 기준)

① 건축물 내 단지망 및 세대망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서로 분리하여 스마트 홈 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획하도록 한다.

<그림Ⅴ-5-5> 단지망 및 세대망 내 분리된 네트워크 구축 예시

②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외부방문객용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제9조 (지속 가능한 에코델타시티 구현 기준)

① 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거주 전 평가(AOE, Pre-Occupancy Evaluation)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② 건축물의 인허가, 착공, 완공, 운영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거주 후 평가(POE, Post Occupancy Evaluation)를 통해 미비점 및 개선방향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거주 전 평가(AOE, Pre-Occupancy Evaluation)와 거주 후 평가(POE, Post Occupancy Evaluation)에 관련된 주요 사항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해 녹색건축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생태주거단지(공동18, 19, 20, 21, 27, 30, 31, 32블록)는

부산광역시

위 검토사항 반영 안되어 있음

최소 33mm이상의

권장한다.